李대통령, 검찰개혁 ‘속도조절’ 시사···“불필요한 과잉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권 배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면서도, 개혁 과정에서의 ‘속도조절’과 ‘불필요한 과잉 금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 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선명성을 위한 재수정은 안 된다”며 정치적 경쟁을 위한 추가 수정 요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의 수사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일부 조항 정비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구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혁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조치가 오히려 제도 정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글에서 방송인 김어준씨의 “집권하니 관대하다”라는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지층의 ‘강성 요구’에 휘둘리기보다는 국정 안정을 고려한 완급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조건적인 선명성 경쟁보다는 실질적인 제도 안착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향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관여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세부 조항 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