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공소청·중수청법 19일 본회의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당·정·청 협의안을 공개하며 "원팀·원보이스"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안의 핵심에 대해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며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다"며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정·청 간 이견 가능성도 일축했다. 그는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나 당·정·청은 빈틈없는 찰떡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로드맵도 제시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모두발언에서 이날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통해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밟고, 오후 2시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수정 당론이 반영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18일 오전 10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 설치법을, 같은 날 오후 3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의결을 마무리한 뒤, 19일 본회의에 최종 상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했다"며 "당·정·청이 하나로 뭉친 단일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민생과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강행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 대표는 이번 입법의 의미에 대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차단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