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추경 추진에 "돈 푸는 게 능사 아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이 잘못 설계되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추경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번 추경 논의는 중동 전쟁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해 유가가 치솟고,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추경 필요성이 확산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위기가 곧 추경’이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며 “정부는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 89조에 명시된 요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107조8000억원 적자인 데다가 국가채무도 1300조원에 육박한다”며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추가 지출을 고려하면 추경에 얼마나 많은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추경 집행이 화물운송, 석유화학, 농업 등 고유가에 취약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또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대출이자 지원이나 바우처 등을 통한 간접지원수단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돈만 풀면 물가상승 압력을 키우고 자칫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경제가 살아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 촉진 세제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며 “국내투자와 생산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다시 만들어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