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분쟁, 한국 정부 완승…ISDS 리스크 관리 능력 입증

현대엘리베이터가 준법경영관련 국제표준 ISO37301 인증을 4년 연속 획득했다. [사진=현대엘리베이터]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면 승소하면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국가 방어 역량 강화' 흐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단순한 개별 사건의 승리를 넘어, 외국인 투자자와의 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 논리와 규제 정당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쉰들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당초 쉰들러 측은 약 4900억원 규모의 손해를 주장하다 최종적으로 약 3250억원 수준으로 청구액을 조정했지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투자협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막대한 배상 부담을 피했을 뿐 아니라, 소송 대응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 일부까지 돌려받게 됐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규제의 공정성'이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충분한 조사와 감독을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인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특정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적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의 감독기관이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으로 행동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국내 규제기관의 판단과 절차가 국제 기준에서도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판정은 ISDS 분쟁에서 자주 제기되는 '규제 리스크' 논쟁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이나 감독 행위가 투자 손실로 이어질 경우 이를 국제 분쟁으로 확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단순한 손실 발생만으로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결국 핵심은 규제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최근 한국 정부의 ISDS 대응 성적도 주목할 만하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론스타 사건에서 배상 부담을 줄이거나 취소 소송에서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엘리엇 매니지먼트 사건에서도 일부 판정에 대한 법적 대응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확보했다. 이번 쉰들러 사건까지 포함하면, 대형 분쟁에서 연속적으로 유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소송 결과 이상의 함의를 갖는다. 과거에는 ISDS가 '국가 재정 리스크'로 인식되며 정부의 협상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전문 인력 확충과 대응 전략 고도화를 통해 국제 분쟁 대응 체계가 한 단계 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률 대응뿐 아니라 금융·산업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대응 역량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판정이 모든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자본 이동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와의 분쟁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배구조 이슈나 금융 규제, 산업 정책 변화와 맞물린 사안에서는 향후에도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쉰들러 사건 승소는 '방어 성공'이자 '관리 능력 입증'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투자 유치와 규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시장에서는 한국이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정책 자율성을 지켜낼 수 있는 국가로 인식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폴리뉴스 정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