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 ‘절충안’ 꺼낸 정청래…검찰개혁안 19일 본회의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검찰개혁 입법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서 진통이 이어진 가운데 당·정·청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마련되면서 정국이 정리 국면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기된 가운데 유튜버 김어준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까지 겹치며 정치권 갈등이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권 내부 논쟁으로 확산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정·청 협의안을 통해 입장 정리에 나서면서 사태는 수습 국면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국민이 우려했던 독소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청은 언제나 원팀·원보이스”라며 “틈새를 벌리려는 시도에도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다. 정 대표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나 수사 개입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며 “혹시 모를 검사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검찰도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을 적용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지고 명실상부한 수사·기소 분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로써 검찰청 폐지에 이은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라며 “특사경 지휘 조항이나 검사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경한 개혁을 요구하는 의원들과 현실적 조정을 강조하는 지도부 사이에 이견이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도 최근 “과잉된 선명성 경쟁이 개혁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며 강경론을 공개적으로 경계한 바 있다.

결국 당·정·청 협의를 통해 강경파 주장 가운데 일부는 수용하되 위헌 논란이나 과잉 조치가 될 수 있는 조항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절충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협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맞물리며 여권 내부 균열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이번 협의안 도출을 계기로 민주당이 내부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