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혁 장애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돼"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과 관련해 17일 다시 한 번 X에 글을 남겼다. ⓒ 연합뉴스

이어 이 대통령은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진행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검찰개혁안에 "선명성 위한 재수정 안돼"…"집권하니 관대" 김어준 발언 기사 공유도' 보도에 대한 답변으로, 지난 16일 국회에서 논의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재수정은 안 될 것"이라고 X에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