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부에 특사경 지휘·검사 관여 조항 삭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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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부에 특사경 지휘·검사 관여 조항 삭제 지시"

아주경제 2026-03-17 08:40:40 신고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 아트센터에서 열린 창원 지역예술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 아트센터에서 열린 창원 지역예술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당정 협의안 가운데 특사경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당정 협의로 만든 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안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면서도 “다만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장문의 글을 올려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등 강경 주장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들을 겨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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