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공주시의회 권경운 의원이 16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회기에서 발의한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부결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민 삶을 우선하는 의정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당장 지급 금액이나 시기를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민생 상황에 대응할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의·토론 과정에서는 지원금 지급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선거 이후인 9월 지급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작 조례안에는 반대표가 던져졌다”며 “말로는 찬성하면서 행동으로는 반대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이었다”며 “지급 시기를 포함한 세부 사항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는데도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조차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주시 인구 감소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공주시 인구는 9만 9551명으로 전월보다 179명 감소했으며, 지난해 공주에서 청양군으로 이동한 인구는 210명이다.
특히 지난해 10~12월 사이 132명이 공주시에서 청양군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청양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90일 이상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제도를 이유로 공주시를 떠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자체 사례로 충북 영동군을 언급하며 “군민 1인당 5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해 명절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공주시도 민생과 인구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이번 회기는 제9대 공주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라며 “다음 제10대 의회만큼은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먼저 바라보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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