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 = 배두열 기자]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공단의 표심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적수탁자로서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주식을 갖고 있으니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를 강조한 이후,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사격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개정 상법의 취지를 반영해 일반주주 권익을 훼손하는 안건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며, "국민연금이 기득권 세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자산을 지키는 공적 수탁자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를 직접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도 쏟아냈다. 황 최고위원은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기업의 성장과 노동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자산을 약탈했으며, 그 피해는 노동자와 지역경제, 실물경제 전반에 고스란히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땀 흘려 번 돈이 이런 투기자본의 자금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MBK를 사실상의 투기자본으로 규정했다.
무엇보다,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비롯해 공적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합리적인 역할론을 강조했다. 황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의 원칙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넘어 투기자본과의 결탁을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약탈적 사모펀드와의 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기자본의 횡포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단순한 의결권 행사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공적책임을 다해야한다는 ‘의결권 행사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MBK 관련 사안에 있어 국민연금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즉, 국민의 노후자금이 사모펀드의 인수금융으로 흘러들어가 역으로 기업의 성장과 노동자의 삶에 피해를 입히는 모순과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황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국민연금이 투기자본과의 결탁을 끊고, 공공성과 책임투자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앞장서겠다”며, 국민연금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을 맡고 있는 김남근 의원 역시, 전방위적인 압박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과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 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대상을 사모펀드 등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연금은 운용 자산의 절반을 직접 운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 운용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며, “국민연금의 직접 운용분에 대해서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BK파트너스-홈플러스 사태를 언급하며 "MBK에 투자해준 곳이 국민연금이나 은행 같은 기관투자자로 당시 왜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안 했냐는 비판이 많았다"며 "앞으로 사모펀드 등이 자금을 모으거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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