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쿠팡에서 불거진 산재은폐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산업안전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6일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에서 "산재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현장 데이터 분석 및 조사를 토대로 오늘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하는 바, 각 관서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당하게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쿠팡에서는 새벽배송기사 고 정슬기 씨 유족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의혹, 산재 은폐 매뉴얼을 운용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에 노동부는 119 이송환자,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산재신청, 산재 조사표 등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왔고, 이날부터 쿠팡 및 물류·배송 자회사와 100여 개 캠프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감독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사항은 △산재 미보고 △산재 발생사실 은폐 △산업안전보건법 전반 등이다. 2024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통합감독 결과 개선권고 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당시 노동부는 휴게시설 확충, 퀵플렉서(대리점과 계약 맺은 특수고용직 택배기사) 야간업무 경감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노동부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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