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트럼프 "호르무즈 파병하라"…여야 정치권 시민단체 "파병반대" 목소리 확산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규탄 및 파병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호르무즈 파병 요구' 라고 적힌 팻말에 'NO' 스티커를 붙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군함 파견을 요구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진보야당과 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는 한미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도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실제 파병이 이뤄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與, 파병 '신중론'…'반대' 1인 시위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중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6일 KBS라디오에서 "기본적으로 국익과 국민들을 중심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요청받은 나라들이 다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의료나 구호 등 전투와 무관한 것은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전투(파병)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식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신중히 해야 한다"며 "이란과의 관계와 한미동맹, 우리 상선의 안전과 파병부대 군함의 안전을 다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파병에 동의하는 건 반대"라고 말했다.

과거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그때는 전쟁이 아니었고 긴장이 고조됐기 때문에 이란을 이해시켰다"며 "다국적군에 안 들어가고 우리 상선만 보호하겠다고 해서 이란도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파병 요청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며 "우리 군과 국민을 남의 나라 전쟁에 내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행동에 참여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이란의 직접적인 타격 대상이 될 것이고 이는 우리 기업과 재외 동포, 영사 시설의 안전을 포기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무리한 파병 요청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혁신회의 "군함 파견 반대…동맹국에 전쟁부담 압박 부당"

친명계가 주축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우리 해군의 군함 파견, 즉 파병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다.

더민주혁신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청에 대해 "단순한 해상 안전 협력이 아니다. 명분 없는 중동 전쟁의 부담을 동맹국들에게 떠넘기려는 부당한 압박"이라며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은 국제법을 훼손한 명백한 침략 전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쟁에 대한민국 군함을 보내는 것은 평화를 위한 기여가 아니라 침략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며, 전쟁 확산의 위험까지 떠안는 일"이라며 "국민 주권 정부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법과 평화의 원칙을 지키는 책임 또한 외면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편에 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제법과 평화의 원칙에 입각한 선택이 지금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길"이라고 덧붙였다．

국힘 "군함 파견, 청해부대 이동 배치도 국회 동의 필요"

국민의힘도 파병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문제는 우리 군의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에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에 해당한다"라며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아덴만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배치하는 문제 역시 본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 행동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라며 "장병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정세는 이란 전쟁, 미·중 경쟁, 한미 통상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일수록 정부는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국회 논의와 헌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호르무즈 파병, UN안보리 통해 시간 끌어야"

진보당, 호르무즈 파병 반대 국회 결의안 추진키로

진보 성향 야당은 더욱 강력하게 파병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파병 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 시간을 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국적군이 이란 영해로 들어가면 우리도 이란의 적국이 되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지목받은 국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란 전쟁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는 동안, 전쟁이 종식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진보당은 파병 반대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15일 SNS에 이번 파병 요구가 "동맹을 방패 삼아 자신의 일방적 군사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UN과 국제질서를 위반한 일방적 무력 사용 △파병은 이란과 '적대국'이 되는 선택으로 국익 정면 훼손 △한반도 평화의 근간 위협 △헌법이 명시한 '침략전쟁 부인' 원칙 위배 등을 파병 불가 사유로 밝혔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 반대 성명 릴레이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성명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다.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상 침략 범죄라며 "한국이 대이란 군사 행동에 동참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무력 행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유엔 헌장에도 반하는 일"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도 공격과 점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조약 상 의무와도 무관하다"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군사행동 참여가 이란의 한국에 대한 공격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또 "우리 군사력은 중동 전장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유지에 우선 배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해상 안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으로 포장된 미국의 전쟁 확대 전략에 편입되는 길"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며 "미국의 침략전쟁 중단과 한국 정부의 파병 거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시민평화포럼도 성명에서 "청해부대 이동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아덴만 이외의 분쟁지역 파견, 특히 미군 등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국회가 동의한 임무범위를 벗어난다"고 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16일 오전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규탄하며 정부는 침략전쟁 동참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은 유조선 호위와 해상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맹국들을 침략전쟁에 동원하려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청해부대 등을 파견한다면 이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헌법과 국제법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헌장 역시 무력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한국 군대가 침략전쟁에 동원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는 순간 중동 지역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전쟁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