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16일 "관계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고 엄하게 질타하며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범죄 발생 전 피해자는 모두 6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께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대통령은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대낮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던 데다 범행 직전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했음에도 참변을 막지 못해 경찰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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