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스토킹 살인, 대응 늦어...책임자 엄정 조치” 지시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전과자의 스토킹 살인 범죄와 관련 관계 당국의 대응이 늦었다고 질타하며 책임자 감찰과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해당 범죄에 대해 보고를 받고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며 관련 기관의 대응을 엄하게 질책했다"며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숨진 여성 피해자는 신변 보호 대상자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상태로 범행 직전 112에 신고했지만 결국 참변을 당한 채 지난 14일 발견됐다. 피의자인 40대 남성은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피해자는 범행 이전에도 총 6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 위지청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