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매년 수천대의 컴퓨터가 교체·폐기되고 있지만 이를 정보취약계층에게 재활용하는 정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행정과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도와 도내 31개 시·군 등에서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해 폐기된 컴퓨터는 총 1만3천717대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 경기도의회에서도 상반기 중 186대의 PC 교체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중고 PC를 정비해 취약계층에게 보급하는 정책이 중단된 상태다. 도는 국비 지원을 기반으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도비를 투입해 ‘사랑의 그린PC’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사용하던 중고 컴퓨터를 정비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보급하는 디지털 복지 사업이다.
당시 연간 약 1천300대에서 1천700대의 중고 PC를 정비해 보급했다. 그러나 2020년 국비 지원이 전면 중단됐고, 경기도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사업은 결국 종료됐다. 이후 도에서는 중고 PC 보급이 중단된 상태다.
반면 서울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청과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중고 PC와 특별회계 운영기관에서 무상 양여받은 장비를 정비해 정보취약계층에게 보급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보급 규모는 2024년 약 3천대, 지난해 약 2천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장애인과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 중심으로 PC 보급을 요청하는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에 따르면 현재 중고 PC 보급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은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정책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에서도 공공기관 불용 PC를 체계적으로 수거·정비해 취약계층에 보급하는 ‘사랑의 그린PC’ 사업 재추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재는 중고PC 무상 출장수리만 진행하고 있으며, 중고PC를 정비해서 보급하는 사업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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