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평균 출석률이 전국 광역의회 중 최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회의장에서 ‘출석’ 버튼만 누른 채 자리를 벗어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허술한 시스템 속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선 8기 광역의회 의원의 2022년 7월~2025년 12월 회의 출석률을 분석, 공개했다.
그 결과 전국 17개 광역의회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6.21%, 상임위 평균 출석률은 95.61%로 집계됐다. 17개 광역의회 중 평균 출석률에 미치지 못한 광역의회는 5곳에 그쳤는데, 이 중 경기도의회는 본회의 출석률 92.1%, 상임위 출석률 92.69%를 보여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본회의 출석률이 90%에 미치지 못한 경기도의원은 14명(9.03%), 상임위 출석률 90% 미만 경기도의원은 15명(9.68%)으로 집계됐다. 출석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의원 수도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각각 13명(8.39%)씩에 달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단 1분만 머물러도 출석이 인정되는 현행 시스템을 감안할 때 출석률 90% 미만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봐야 한다”며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무거운 책임이 있지만, 현재의 출결 시스템이 의원의 성실성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각 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홈페이지에 의원별 출석률을 상시 공개해야 하며, 잠깐 얼굴만 비춰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현행 시스템을 회의 전 과정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재석 확인 시스템으로 즉각 개선해야 한다”며 “각 정당에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런 의정 활동 성실성을 핵심적인 평가 기준으로 삼아 부적격 후보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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