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정비사업 기간 확 줄인다…통합심의로 인허가 18개월→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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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정비사업 기간 확 줄인다…통합심의로 인허가 18개월→6개월

투어코리아 2026-03-16 17:46: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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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통합심의 체계도 / 사진제공=남양주시 
▲ 남양주시 통합심의 체계도 / 사진제공=남양주시 

[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평균 12~15년씩 걸리던 남양주시 정비사업에 속도전이 시작됐다.

시는 정비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 주거 불안과 생활환경 악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ONE-PASS)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전 과정의 행정절차를 단계별로 체계 지원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인·허가 절차 단축이다. 건축·경관·교통·재해영향·도시계획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체계를 도입해 기존 18개월 이상 걸리던 인허가 기간을 6개월 내외로 줄인다는 목표다. 시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구역 지정부터 추진위원회 설립까지 동의 절차를 통합하는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올해는 전자동의서 운영지침을 마련해 위·변조 방지와 절차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사업 완료까지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를 통일하고 감리 지정 지연에 따른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 부시장을 총괄로 하는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를 가동해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현안을 신속히 처리한다. 추진위원장·조합임원을 대상으로 한 회계·세무·윤리 교육도 강화해 운영 투명성을 높인다.

주광덕 시장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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