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힘, 파주1)이 이달 말 경기도의 평화경제특별구역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파주의 지정 필요성을 직접 도 담당 부서에 설명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투자유치 가능성, 기반시설 확보, 산업 전략 등 평가 항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보완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통일부가 지난해 12월 26일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을 고시하며 전국 지정 규모를 4개소로 확정한 이후, 경기도가 이달 말 도내 후보지 4개소를 선정하고 4월 중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연구용역(8억 원)' 착수를 앞둔 시점에서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 접경지역 가운데 김포시를 제외한 7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파주시도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고 의원은 "파주는 개성과 가장 가까운 접경도시이자 수도권 산업 기반과 DMZ 관광 자원을 동시에 갖춘 지역으로, 평화경제특구의 정책 목적과 부합성이 높다"며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성장 제약을 받아온 점까지 고려하면 지정 필요성 측면에서도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 보완도 강하게 주문했다. 고 의원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 규제 등 여러 규제가 중첩돼 있지만 평화경제특구 제도에는 이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특례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세제 감면, 고용 보조금, 입지 지원 등 보다 실질적인 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 의원은 '작동하는 특구'를 강조하며 형식적 지정에 그치는 특구 정책을 경계했다. 그는 "특구라는 이름만 늘리는 정책으로는 접경지역 경제가 바로 바뀌지 않는다"며 "기업이 들어오고 산업이 돌아가며 일자리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특구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파주 통일동산 관광특구의 선례를 언급하며 "특구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산업 기반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지역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는 특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7일 대면 평가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연구용역 대상지 4개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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