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사모펀드 투자 단계부터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개정 상법 취지를 반영해 일반주주 권익을 훼손하는 안건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밝힌 점은 환영할 일”이라며 “국민연금은 기득권 세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자산을 지키는 공적 수탁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특히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기업의 성장과 노동자의 삶은 외면한 채 자산만 약탈했고 그 피해는 노동자와 지역경제, 실물경제 전반에 남았다”며 “국민이 땀 흘려 번 돈이 이런 투기자본의 자금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단순히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그치지 말고 사모펀드 투자 단계부터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의 원칙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약탈적 사모펀드와의 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를 사모펀드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등과 진행한 당정 협의 이후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식 투자에 주로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모펀드가 자금을 모집하는 단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연금은 자산의 절반가량을 직접 운용하고 나머지는 외부 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 운용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함께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이 공적 연기금으로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책임투자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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