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정부안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과 관련해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권 배제라는 대원칙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유튜버 김어준 씨 등을 중심으로 한 여권 지지층의 분위기를 전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며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 개혁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할지 ‘공소청장’으로 할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뒤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가며 명칭을 바꾸거나 검사 전원 해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나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이는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이 역시 확정안이 아니며 입법 과정에서 필요하면 다시 논의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여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검찰개혁 협조를 당부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 보도와 관련해서도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도 많다는 취지였는데 일부 표현만 떼어내 말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