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탄벌동 조합아파트의 공사대금 체불 사태가 장기화(경기일보 12일자 10면)하면서 시의 소극 행정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사와 조합의 확약서를 근거로 입주 승인을 내준 시의 행정이 공사업체 생존권에 입주민 권리까지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2024년 시공사인 두산건설과 시행사인 조합이 제출한 ‘기반시설 준공이행 확약서’를 근거로 임시 사용승인을 내줬다. 당시 시는 이들이 대표이사 및 조합장 직인을 찍고 공증까지 서며 실질적 책임을 약속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준공기한(2024년 12월31일)을 1년 이상 넘긴 현재까지도 필수기반시설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시공사와 조합은 입주 시작에 따른 잔금 회수 등 실익을 챙겼으나 입주민들은 단지 전체에 대한 최종 준공승인이 지연되면서 정주여건 악화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시가 이들의 편의는 봐주면서 입주민들의 고통은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사태는 한 달 앞(4월16일)으로 다가온 지역 최대 현안인 ‘2026 경기도민체전’으로 번지고 있다. 탄벌동 조합아파트 인근 폐막식 장소인 탄벌실내체육관 주변 일부 도로가 공사 중단으로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대회기간 도시 이미지 실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체불 업체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사태 해결을 위해 실력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체전 기간 경기장 진입로 곳곳에 체불 항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대외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시가 예고한 ‘명품체전’이 민간의 약속 불이행과 행정의 실무적 방관 속에 도시 이미지 실추로 얼룩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두산건설과 조합에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예치금 중 일부를 집행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증액 공사비와 관련해서도 추가 예치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행사 측이 보유 토지를 매각해 체불 대금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알려 왔다. 다만 행정기관으로서 민사적인 부분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시가 이행 확약을 담보로 승인을 내줬다면 사후 관리와 약속 이행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사 핑계 뒤에 숨어 실효성 없는 ‘토지 매각’ 답변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예치금 환수 등 시가 보유한 행정권한을 즉각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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