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분석 "'15조~20조 벚꽃추경' 특수상황 집행속도 우선"…野공천 "중진컷오프, 장동혁 책임"

신인규 변호사와 정민철 세대커뮤니케이터, 박상수 변호사(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YTN라디오 에 출연해 정부의 추경과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사진=YTN라디오 화면 갈무리]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을 방어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경 규모가 15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벚꽃 추경'을 공식화하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며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했고, 정치권은 국제 정세의 위기 상황에 맞는 경제 대응 차원이라는 정부의 추경 취지에 공감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후 이틀 만에 이를 번복, 업무에 복귀하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설득과 전권 위임에 따른 복귀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선 '이정현과 장동혁 간의 공천 밀당'이라고 비판했다.

신인규 변호사와 정민철 세대커뮤니케이터, 박상수 변호사(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대담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 추경 공식화, 15조∼20조원 규모 예상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예산처는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공식 절차에 착수하고 민생 안정에 주안점을 둔 편성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 규모는 15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부처별 계획을 수렴한 뒤 최종 규모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논의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편성 필요성을 공식화하며 본격 논의가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존 예산을 갖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조기에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며 벚꽃추경을 공식화 한 뒤 "소상공인 지원, 한계 기업 지원 등을 하기 위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위기일수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관례지만 어렵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금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지역 상권 매출로 전환되며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재정 지원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이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차관회의를 소집해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휴일을 반납하고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실무진 총동원령을 내렸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가 오는 23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추경 편성과 국회 통과 작업을 진두지휘하게 될 예정이다.

취임 1년이 채 되지 않아 실시되는 첫 추경은 취약계층 핀셋 지원과 거시적 경제 방어를 위한 '직접 지원 패키지'의 전면 가동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 상한을 정하고 손실을 재정으로 메우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에 따른 손실을 채우기 위한 보전금과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물류비 보전 등이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민생 앞엔 '매표 추경' 프레임보다 집행 속도가 우선"
"이 대통령 지지율로 '매표'는 끝난 상황, 야당 협조해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라디오 대담에서는 전쟁 상황이라는 특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민생 안정이라는 차원의 추경에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박상수 변호사는 "전쟁으로 인해 당장 주유소만 가도 기름값이 급등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생각하면 추경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참 공교롭다는 말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당(국민의힘)이 추경 때문에 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초과 세수가 나오면 올해도 적자 예산이라는 지적에 나오는 것에 대해 신인규 변호사는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 아닌가 싶다. 기름값부터 해서 대출이자, 주거비용 부담, 생계에 들어가는 비용 등 국민들은 쓸 돈이 없다"며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한다고 하지만 선거 없는 해가 어디 있나. 전당대회, 보궐선거, 지방선거는 항상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국민의 삶을 가장 전면에서 책임지기 위해 정부가 깊은 고민 속에서 신속하게 한 달 내에 편성하라는 주문까지 청와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벚꽃 매표, 추경 선거'라는 비판에 대해 정민철 세대커뮤니케이터는 "매표 추경이 아닌 이 대통령의 탄탄한 국정 운영을 기반으로 매표를 하고 다. 이미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매표는 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코스피 6000을 찍어도 민생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는데 초과세수로 추경하겠다는 것까지 비판한다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된다. 야당도 같이 협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워낙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추경 자체에는 부정적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카드를 시작부터 꺼낸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름값 상승을 잡기 위해 공정위에서 담합 행위를 조사한다든지 단계적으로 가야하는데 바로 추경부터 꺼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조급한 심정에 정부가 쓸 수 있는 제일 큰 카드를 쓴 것 같은데, 아직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장 강한 카드를 써버리면 나중에 정말 상황이 악화돼 수급 균형이 안 맞게 되면 그때 이재명 정부는 도대체 뭘 할 것인가. 장기적인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석유 최고 가격제를 동원했단 생각은 들지 않는다. 강력한 수단인 것은 맞지만 국민의 삶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이 정당하다면 가능한 수단들은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고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정 세대커뮤니케이터도 "트럼프도 이란도 장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관은 급한 불 부터 끄는 게 맞다"며 정부의 추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 복귀, 서울시장 추가 접수
"이정현·장동혁의 공천 밀당, 시스템 무너진 공당의 자백"
"장동혁 하고싶은 대로 하되 '중진 컷오프' 등 결과 책임져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당 상황을 '코마' 상태에 비유하며 13일 사퇴한 후 이틀 만인 15일 전격 업무에 복귀하며 장동혁 대표가 공천에 관해 전권을 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세대커뮤니케이터는 "청년으로서 이번 상황을 바라보면 밀당을 하고 있단 생각이 들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장동혁 대표가 썸 타고 있는 것인데 썸 관계에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를 두고 밀당을 치열하게 한 것"이라며 "방법 중 하나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잠수"라고 말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에게 공천 관련 전권을 맡겼다고 하면서 돌아와서 서울시장 추가 공모를 시작했는데 치열하게 싸우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꽃가마를 태워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밀당의 성공이 달렸다"고 피력했다.

신 변호사는 "이틀간 이 위원장이 잠행한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장 대표가 맞춤형 페이스북을 올리면서 빨리 돌아오라는 식의 명분을 깔아준 것 같다. 입장문을 보면 공천 혁신을 완수해 달라면서 장 대표가 공천 전권을 맡긴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하는데 너무 당연한 소리"라며 "공천관리위원장이 전권이 없으면 그게 문제다. 역설적으로 이 위원장의 당내 입지가 상당히 약화돼 있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도 본인의 레버리지를 갖고 다투고 있고 장 대표도 이 위원장의 거취를 통해 정치적 무력시위를 하는 것인데 마주 달리는 기차는 언젠가는 충돌한다"며 "임시 방편적 봉합은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자 당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박 변호사는 당 상황에 대해 "장동혁 대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여전히 기강을 잡겠다고 하고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재임을 시켰다"며 윤 어게인 세력과 멀어지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장 대표와 이 위원장, 고성국 씨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되 중진 의원들 다 컷오프 시키면 고성국 씨랑 대구에 돌아다니시는 분이 굉장히 유리해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그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당의 간판이 되는 서울시장 후보는 장동혁 대표와 복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이상규 위원장을 세워서 선거 한 번 신나게 치러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공천이 오세훈 시장만을 위한 맞춤형 꽃가마 공천이 아니지 않나. 오 시장의 의도는 알겠지만 당은 시스템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오 시장과 장 대표의 자존심 대결, 노선 투쟁의 수단으로 공천을 활용해 공적 질서와 가치가 무력화되는 것은 국민의힘이 공당의 기능을 다 했다는 하나의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국민의힘은 재건되기 위한 처절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100석 미만으로 밀렸던 민주당이 살아났던 과정과 비교해보면 양당에서 반복되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새가 양 날개로 날듯이 야당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좋은 것은 없다"며 "공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거나 무너졌다거나 정치를 포기했다고 보기에는 보수 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정치인이 있다. 당장의 선거가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 역시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피력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