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아이엔씨, 2년여간 394개 협력사에 계약서 늑장 발급…과징금 철퇴

사진=네이버 [뉴스락]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DB그룹 IT 계열사 DB아이엔씨의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DB아이엔씨는 금융 등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수행하는 B2B 통합 IT서비스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DB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5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이후 최대 58일이 지나서야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할 경우, 용역 수행 시작 전에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 계약 내용을 명시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의무다.

DB아이엔씨는 서면계약서 지연 발급 외에도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뒤 10일이 지나도록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으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72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프트웨어·IT 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서면계약서 지연 발급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정보통신 등 신산업 분야 조사 역량을 집중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