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기본법 후속조치 시동…제도개선 연구반 가동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이후 제도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법 시행 초기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정교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연구반’을 전격 가동하고, 이를 통해 AI 시대에 대비한 사회 정책적 담론 형성과 산업 생태계 확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3월 말부터 AI 기본법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전담 연구반 가동을 준비 중이다. 이번 연구반에는 법 제도의 기술적 검토를 담당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산업계 수요 조사를 맡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해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가 법 시행 약 두 달 만에 연구반을 꾸리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데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다수의 AI 관련 법안을 함께 검토해 입법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지가 담겼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이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현장의 세밀한 피드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단체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계류 법안과도 연계해 최적의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 동안 숙의 과정을 거쳐 하반기 가을께 개정안을 도출하고, 연내 국회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연구반 가동을 시작으로 개정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로 상반기 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 뒤, 2단계로 하반기 가을께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도출해 연내 국회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반은 단순한 법 조문 보완을 넘어 AI 확산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한 논의 창구 역할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일자리 변화와 안보, 윤리 문제 등 AI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사회적 숙의 플랫폼’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가 기술·산업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논쟁과 담론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일자리 문제부터 전쟁 이슈까지 AI 도입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사회 변화와 미래상을 논의하는 큰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AI 확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자리 변화와 사회적 갈등을 제도적 논의 틀 안에서 다루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등장으로 마부가 사라졌지만 새로운 산업과 직업이 생겨났듯 AI 역시 일부 직업은 사라지겠지만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스매치와 사회적 불안을 논의할 담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동시에 AI 에이전트 시대에 대비한 산업 협력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업 간 협력 플랫폼인 ‘AI 에이전트 얼라이언스’를 이르면 3~4월 중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사전 수요 조사에서는 삼성전자와 통신 3사 등을 포함해 약 250여 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얼라이언스를 통해 기업 간 협력과 기술 확산을 촉진하고 AI 에이전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처 관계자는 “앞으로는 단순한 성능 경쟁을 넘어 AI를 산업과 서비스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 연구반을 통한 법적 기반 정비와 에이전트 얼라이언스를 통한 산업 협력을 바탕으로 AI 강국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