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 두 번째 토론회…"권한 다툼 아니라 더 나은 형사사법 제공 과정"
"제대로 수사·기소하는 국민 위한 형사사법 체계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16일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는 논의와 관련해 "검찰과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비치기보다는 국민께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이날 오후 추진단이 주최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제도를 만드는 정부가 아닌 제도의 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안이 뭔지 고민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 그리고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기소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추진단이 오는 10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검찰개혁 후속 논의 중에서도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이후 두 번째 열린 공청회 성격의 자리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주제로 첫 토론회를 열어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논의한 바 있다.
윤 단장은 앞선 토론회에 대해 "국민 편익을 위한 수사 지연 해소의 시급성, 그리고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며 "정부는 이 과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현장과 국민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보완수사권은 그 필요성과 대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존재한다"며 "여러 개혁과제 중에서도 검찰개혁은 특히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힘들다. 그래서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깊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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