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데이터 안심 옵션(QoS, 속도 제한 데이터 무제한 제공)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사실상 종량제 방식 요금제에는 QoS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량제(RM)란 사용한 데이터·통화량만큼 비용을 내는 방식이다.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수익배분(RS) 방식과 달리 알뜰폰 업체가 자체 설계한 요금제에 주로 적용된다. 알뜰폰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통사 요금제와 차별화된 이른바 틈새 요금제를 많이 내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QoS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알뜰폰 업계 입장이다.
16일 정부 당국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QoS 적용 등 통합요금제 개편안을 두고 이동통신3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통합요금제 개편안에 대한 협의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상반기 내 약관 변경 및 신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3만원대 이상 5G·LTE 요금제에서만 요금제별로 차등해 QoS를 제공하고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2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도 기본 데이터 소진 후 400kbps 속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안심 옵션을 400K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을 경우 웹 검색과 카카오톡 등 메신저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일반적 인터넷 서핑이나 유튜브를 저화질(480p)로 끊김없이 보려면 최소 1Mbps 속도가 필요하다.
알뜰폰 요금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된다. 사용한 데이터·통화량만큼 비용을 내는 RM과, 이동통신사의 정액형 요금제를 그대로 재판매하고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RS 방식이다. 정부와 이통사의 협상 결과에 따르면 수익배분 방식 경우 QoS가 적용되지만, 알뜰폰이 자체 설계하는 RM 방식 요금제에는 QoS가 제공되지 않는다. 종량제 방식에 400kbps의 QoS가 기본 제공될 경우, 알뜰폰 사업자가 사실상 모든 가격대에서 초저가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통사는 이를 우려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알뜰폰 요금제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통사와 차별화된 요금제가 필요한데 QoS 적용이 필수라고 보고 있어서다. 이통사 요금제 구성에 없는 이른바 틈새 요금제를 통해 시장 공략을 해야하는데 이들 요금제에 QoS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요금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스마텔 대표)은 “알뜰폰이 독립적으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종량제에 QoS 적용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월 1만원 가까이 되는 QoS 부가 서비스 방식으로는 저렴한 요금제를 구성할 수가 없다. 종량제 방식의 저가 요금제에 QoS 적용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QoS는 3사 모두 알뜰폰 요금제에 기본이 아닌 옵션 개념으로 제공되고 있다. 400kbps 속도는 SK텔레콤과 KT는 4000원, LG유플러스는 3000원(각각 부가세 별도)이다. 일반적 인터넷 서핑이나 유튜브를 저화질(480p)로 보려면 최소 1Mbps 속도가 필요한데, 3사 모두 7900원(부가세 별도)이다. 그 외 3Mbps 등 다른 QoS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이 작년 2월, 3사 중 처음으로 알뜰폰 업계에 1만원대 5G 데이터 20GB 요금제 출시를 허용했을 때 1Mbps QoS를 옵션으로도 출시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고 정부의 지속적인 요구 끝에 최근 1Mbps QoS 옵션 출시가 허용된 바 있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정액형 요금제에 QoS를 적용하는 것은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책 목표에 최대한 맞춘 것”이라며 “다만 알뜰폰 종량제 요금까지 QoS를 의무화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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