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최근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두고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믿고 기다려온 세종시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비통함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성토했다.
최 시장은 16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명문화 의제 삭제와 부처 빼가기라는 저급한 정치적 셈법으로 인해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여야 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대업에 책임 있게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단계적 개헌 방안을 제시하며 ‘행정수도 명문화’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비판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이다. 우 의장도 올해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행정수도 명문화가 논쟁적 사안인 데다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정치권에서 세종에 위치한 정부 부처를 타지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약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최 시장은 “해양수산부 이전에 이어 선거 때마다 부처 이전 공약이 반복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명제를 흔들고 있다”며 “부처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요구를 접할 때마다 세종시장으로서 진심으로 한탄스러운 심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말로는 ‘행정수도 세종’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처 쪼개기와 행정수도 세종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중적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했던 정부·여당이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실천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최 시장은 서울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의 조속한 세종 이전이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며, 6·3 지방선거 실시 전에 이들 기관의 세종 이전을 공식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등 서울에 잔류한 부처가 지체없이 행정수도 세종으로 내려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서울에 남은 유일한 청 단위 기관인 경찰청의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며 “이들 기관의 세종 이전을 확정하는 내용의 공식적인 입장을 지방선거 전 표명해 주기를 정부⋅여당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정 자주권 확보 안건도 제기했다. 최 시장은 현재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가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재정특례 확대와 일몰 연장을 주요 뼈대로 한 세종시법 개정을 언급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내 설치 예정인 재정TF를 통해 재정특례 기준을 ‘재정부족액’이 아닌 ‘재정수요액’의 2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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