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올해 중대재해 발생 숫자가 감소하는 쪽으로 추세가 꺾이고 있다며 올해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원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8개 지방관서장 및 일선 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회의’에서 “이제는 중대재해 감축이라는 분명한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당하게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현장 데이터 분석 및 조사를 토대로 오늘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하는 바, 각 관서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3년 간의 재해조사 통계를 토대로 사망사고를 시간대별로 분석해보니 막 업무를 시작한 9∼11시 사이, 점심시간 이후 1∼3시 사이, 업무를 중단했다가 시작하는 그때 전체 사고의 45%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한 발 더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를 산재 예방 시스템에 탑재해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고위험 사업장을 타겟팅할 수 있고 여기에 기초해 예방과 지원의 실효성을, 지원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낸다면 반드시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방관서의 활동 실적·계획을 장관이 직접 점검하고 사고사례 분석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현장에 적합한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논의했다.
사고 사례 분석은 건설·제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태양광 설치 중 추락사고, 지게차 부딪힘 사고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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