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경기도의원 “딥페이크 범죄, 선제적 대응 체계 조속히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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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경기도의원 “딥페이크 범죄, 선제적 대응 체계 조속히 구축해야”

투어코리아 2026-03-16 11:45: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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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경기도의원
윤충식 경기도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인공지능(AI) 기술 악용 범죄에 맞설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충식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가진 노컷뉴스 인터뷰에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 및 음성 합성 기술이 성범죄, 보이스피싱, 허위정보 유포 등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악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단순한 규제를 넘어선 ‘기술 기반의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딥페이크 대응 기술의 주요 내용으로 ▲딥페이크 실시간 탐지 및 차단 기술 개발(R&D) 지원 ▲도내 기업 개발 기술의 행정 현장 실증 지원 ▲검증된 기술의 학교 및 공공기관 신속 보급 등이다.

윤 의원은 인터뷰에서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기술 주도형 정책을 통해 디지털 범죄 예방의 표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도화된 대응 기술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특히 아이들이 기술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기술로 인해 흔들린 사회적 신뢰를 다시 기술과 정책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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