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과, 노인 부부에 대한 감액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기초연금 지급 구조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이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적었다.
기초연금 증액 방식으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안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의 연금액을 20% 줄이는 현행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저소득층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이어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