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직썰] 정청래 “검찰개혁, 노무현 비극 끝낼 역사적 과업”···李대통령 신중론과 ‘조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검찰 개혁은 70년간 무소불위로 휘둘렸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는 것”이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역사를 청산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실용적 관점에서의 신중론을 견지하는 가운데, 당과 정부가 개혁의 속도와 수위를 정교하게 다듬는 ‘심도 있는 조율’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정청래 “노무현의 죽음, 검찰개혁 상징성 일깨워”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단순한 법제 개편을 넘어선 시대적 소명으로 규정했다. 정 대표는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 개혁은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개혁의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배수진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법 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당·정·청이 원칙과 현실 사이의 접점을 긴밀히 찾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당의 ‘원칙론’…개혁 완성도 높이는 ‘투트랙’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 사이의 미묘한 온도 차를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배치’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검사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총장 명칭이 무엇이 문제인 것이냐”라고 말하며 조직 내부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행정적 연착륙을 고려하는 실용적 태도를 보였다.

반면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개혁의 선명성을 유지하며 지지층의 요구를 결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결국 대통령의 ‘속도 조절’과 당의 ‘원칙 고수’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이 보다 현실적이고 정교한 형태로 다듬어지는 과정이라는 해석이다.

◇민생 추경 가속화…“국민의힘, 과거 검찰 독재 관성 버려야”

한편 정 대표는 중동 사태 등에 따른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관계 부처에서는 추경 소요 규모를 신속히 파악해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역대급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히 추경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세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추경을 편성하자는 데 대해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 3년 동안 했던 버릇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생 안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