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법 왜곡죄는 정치 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다시 고쳐야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 제1호 고발 대상이 됐고, 정권의 뜻을 거스른 판사·검사들이 줄줄이 고발당했다"며 "그야말로 무법 독재의 시대가 열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갈, 협박, 성범죄, 존속 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살판 난 듯 너도나도 재판 소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간신히 재판이 끝났다고 한 시름 놓았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법정에 불려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기죄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도 재판 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한다"며 "의원직이 부활하는 건지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오리무중"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것이 졸속 입법의 결과"라며 "범죄자들이 막무가내로 검사와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와 판사가 범죄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사법 정의인지 묻고 싶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힘 있고 돈 있는 자만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 정글이 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 밀어붙인 책임져야···청년 일자리 사라질 것"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노사 협상 테이블에 나가게 생겼다"며 "민주노총에서 대통령 나와라를 외치고 있는데 안 나가면 노란봉투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무작정 법을 밀어붙였으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노동 현장은 그야말로 태풍의 눈에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 시행 이틀 만에 450개가 넘는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쏟아냈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 감도 잡기 어렵고, 1년 365일 노사 협상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는 기술 혁신과 구조 개혁에 사활을 걸고 뛰고 있는데, 우리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생산 라인 하나 옮기는 것도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할 판"이라며 "이미 많은 기업들이 AI와 로봇으로 노동자를 대체하려 하고 있어 그만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당은 현장의 혼란을 막고 공정한 노사 관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사법 파괴 3대 악법, 하루 만에 형사사법 시스템 산산조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 파괴 3대 악법은 시행되자마자 단 하루 만에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4심제가 도입되자마자 대출 사기범, 양문석 전 의원과 성폭력범, 금품 갈취 협박범 등 세상을 공분케 한 온갖 파렴치범들이 4심제 트랙을 타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판검사를 겁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왜곡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도 시작됐다"며 "경찰이 대법원장의 법 적용과 해석을 수사하는 블랙코미디가 21세기 이 땅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SNS에 본인의 대북 송금 사건 조폭 연루설을 직접 거론하며 공소 취소 선동 총지휘에 나섰다"며 "100명이 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에 호응해 '공치모'라는 조직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공소 취소 선동에 홍위병 역할을 연일 매진하고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외압을 자행하고 있고, 공소 취소를 위해 검찰 수사권을 내주기로 했다는 뒷거래설까지 불거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경우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2심에서 징역 5년형 유죄를 선고받은 김용원은 심지어 전략 공천을 운운하고 있고, 검찰의 상고 포기로 기세가 오른 송영길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일말의 반성도 없이 선거 출마를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경찰관 음주 폭행범 정원오, 민주주의를 농락한 댓글 조작범 김경수, 수사를 받아야 할 뇌물수수 범죄 혐의자 전재수 등이 지방선거 출마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그야말로 대혼돈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모두 귀결될 것"이라며 "이 거대한 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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