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합돌봄사업 등 10개 분야 지역복지사업 평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오는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본격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사업을 포함한 총 10개 분야에 걸쳐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6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시행 반영해 평가지표 새로 손질

올해 평가에서는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사업’ 분야에 새로운 지표가 신설된다.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률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표가 새로 도입되며, 우선관리 대상자 발굴과 퇴원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배점도 확대된다.

◆사회복지 공무원 처우·고독사 대응도 평가에 반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배점이 확대된다. 

적정 인력 배치, 보직·교육훈련 등 직무여건 개선 노력이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는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한 발굴조사 지표 관련 배점도 늘어난다.

(표)평가분야

◆10개 분야, 민간전문가 위원회가 평가

지역복지사업평가는 2006년부터 매년 지역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조성과 지자체 복지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돼 왔다. 

지난해 평가목적이 유사한 분야를 통합하는 개편을 통해 기존 17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정비했으며, 올해는 지자체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동일한 10개 분야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대상 분야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통합돌봄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10개 분야다.

◆평가결과 11월 통보…우수 지자체 포상 확대

평가는 각 분야별 담당부서가 주관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수행하며, 실적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다. 

평가 결과는 11월 말까지 각 지자체에 통보되며, 연말에는 우수 지자체 공무원 포상과 함께 우수사례의 공유·확산도 이루어진다는 계획이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국민들께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보완하였다”라며,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포상규모도 확대하여 우수 지자체의 사례와 성과가 널리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는 통합돌봄 사업의 법적 시행, 고독사 위기 대응 체계 가동, 사회복지 공무원 업무환경 개선 등 최근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