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노인빈곤 해소 위해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 (Twitter)를 통해 “노인 빈곤이 자살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일부 손볼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연금은 유지하되 향후 인상분에 대해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높은 수준인 점을 언급하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노인 빈곤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월 수입이 수백만 원인 노인과 소득이 없는 노인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는 현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지급액의 일부가 감액되는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취약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감액 제도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정 문제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개선 방향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