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까지 부르는 제도 시정해야”···李대통령,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시사

[이재명 대통령 엑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수급 시 부부 가구에 적용되던 감액 제도를 시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인상 폭을 차등화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편안을 제안했다.

고질적인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의 틀 위에서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초연금법에 따라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단독 가구와의 형평성 및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산정된 금액의 20%를 감액해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불합리한 불이익’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평소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억울함 없는 세상’과 ‘보편적 복지의 내실화’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자살률의 주요 원인으로 ‘빈곤’을 꼽으며, 기초연금 지급 방식의 변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현행 지급 체계의 한계를 짚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하후상박’형 증액 모델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분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며 빈곤 노인에게 더 두터운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 수급자들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신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