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말 추경안 제출...이번주엔 비축유 방출계획 발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한다. 유가 안정을 위한 비축유 방출 계획도 이번 주 발표한다.

유동수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국내 경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고유가, 수출 피해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 요인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논의됐다”며 “정부가 지난 주말부터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고 주말 없이 작업해서 3월 말까지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목표를 갖고 그에 대한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추경엔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보전, 신재생에너지 투자·융자 확대, 서민·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수출 피해 기업 물류 예산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경 액수에 대해 안 의원은 “기획예산처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추경에 담아야 될 지출 소요를 지금 발굴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다양한 재원의 규모 그리고 긴급한 지출 소요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논의가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시장에선 올해 초과 세수 추산액을 근거로 추경이 10조~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해 이번 주 2246만 배럴에 이르는 비축유 방출 계획을 이번 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한 석유 335만 배럴도 6개월 안에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관리를 위해선 LNG 발전을 줄이는 대신 석탄·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탄화력 출력 상한제를 폐지하고 원전 정비도 서두른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공급 불안에 시달리는 나프타 수급 안정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나프타 수출량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또한 석유화학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남 여수시를 산업 위기 특별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