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이어 산안감독 착수…쿠팡 본사 및 쿠팡CLS 등 대상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 개최…사고 사례 분석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가 16일 새벽배송 노동자 과로사 및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쿠팡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6일 개최한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에서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오늘부터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쿠팡 측이 2024년 5월 28일 사망한 고(故) 정슬기 씨 유족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산재를 은폐하고 원인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이 감독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한다. 쿠팡 본사를 비롯해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이 대상이다.
김 장관은 "각 관서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월에는 쿠팡의 불법파견 및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과 관련한 근로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매년 날씨가 따뜻해지는 3∼4월을 기점으로 중대재해 숫자가 증가하는 만큼, 각 지방관서에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중 45%는 막 업무를 시작하는 오전 9∼11시와 오후 1∼3시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제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태양광 설치 중 추락사고의 경우 수시로 발생·소멸하는 초단기 공사 특성으로 인해 점검·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
노동부는 지방정부·유관기관과의 협업, 자체 실태조사 등 현장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사전 예방 노력, 지도·점검 강화, 지붕 관계자 인식 개선 등으로 이어지는 4단계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지게차 부딪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지게차와 노동자의 실질적인 동선 분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노동자 보행을 위한 건널목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산재 예방 우수사례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갈매기 산업안전 특공대'가 소개됐다. 424명의 특공대가 지역 내 현장을 촘촘히 점검·감독한 결과, 올해 부산청 권역 내에서는 현재까지 건설업·조선업 사고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을 산재 예방 시스템에 탑재해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고위험 사업장을 목표로 할 수 있게 돼 예방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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