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공보의) 부족 사태가 2032년에야 통상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그때까지의 공백을 메울 중장기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조 개편을 단기 대책과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2032년 정상화 전망…“의정 갈등 2년, 교육 공백 불가피”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대생 규모와 의무사관 후보생 편입 추세를 반영한 추계를 근거로 2032년 공보의 규모가 통상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2년여에 걸친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과 전공의 수련·교육에 공백이 생겼고, 이를 정상화하는 데 5~6년이 소요된다는 판단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공보의 부족은 예견된 상황”이라며 “시니어 의사와 계약형 필수의사제 등 현행 정부 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보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사병으로 전환되는 의사 인력이 늘어날 경우 정상화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무기간 단축 협의 진행 중…타 직역 형평성 문제로 결론 미정
공보의 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국방부·병무청과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변호사·연구 인력 등 다른 병역 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얽혀 있어 국방부 차원의 종합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정 실장은 “당장 가장 급한 문제인 만큼 계속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종 분류 방식 변경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역보건의료체계 거점화 추진…비대면 진료 농어촌 특화 모델도 검토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가 병역 자원 감소와 맞물린 구조적 추세인 만큼, 분산된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거점화하고 통합 서비스를 집중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재편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 실장은 “2032년 이후 공보의가 늘더라도 거점화·통합 방향은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오는 12월 의료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농어촌 특화 모델을 검토 중이다.
민간 의원이 없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현재 도서·벽지·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감염병 환자로 한정된 약 배송 범위 확대 여부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한의사·치과의사 공보의를 통한 대체 진료 가능성에 대해서는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돼 있어 의과 진료 공백을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한의 진료는 건강증진 영역에서 유지하되 의과 진료 공백은 별도 보완책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