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위한 '담합과의 전쟁'[기자수첩]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이후 유류비 급등 움직임을 언급하며 남긴 글이다. 그는 이어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금 ‘물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민생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기치로 내걸었다. 생활물가 상승의 주범은 ‘담합(카르텔)’이란 점을 분명히하며, 시장을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반복해 던지고 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엄포에 그치지 않았다. 곧장 집행으로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과 직결된 품목을 겨냥한 담합 조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유류업계뿐 아니라 설탕·밀가루에 이어 제분 등 주요 식품 원재료와 교복 등 생활 밀착 품목까지 담합 의혹을 들여다보며 고강도 제재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시장도 반응했다. 유가와 환율 상승을 이유로 원가 부담을 강조하며 버티던 식품업계가 식용유·라면·과자 등 제품 가격 줄인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명목으로 식품업계를 소집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석유 가격 상한제’ 도입으로 유류 가격 역시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총대를 메고 정부 관계 부처가 발을 맞추자 시장도 움직이기 시작한 셈이다.

물론 정부가 민간 시장 가격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 등 기업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비용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은 경쟁을 제한해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시장 질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 가깝다. 설탕과 밀가루 등 잇따른 담합 제재로 낮아진 원재료 가격이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도 이런 변화의 흐름이다. 담합으로 일부 기업이 누려온 부당이익이 서민들이 즐겨 찾는 제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대목이다.

물가 안정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그러나 시장 경쟁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번 ‘물가와의 전쟁’이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한 담합이라는 시장 경제의 암적 존재를 뿌리뽑는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