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에 예산 1조 투입 '특단 대책' 나온다[only이데일리]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김미영 기자] 정부가 ‘쉬었음’ 청년을 줄이기 위한 청년고용 특단 대책으로 최대 1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편성된 청년고용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공공부문 인턴 확대 및 ‘일경험’ 지원 신설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구직 포기를 예방하고, 쉬었음 청년은 정부가 직접 발굴해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청와대 중심으로 꾸린 범정부 청년고용 관련 TF에서 이같은 안을 논의하고 있다. 20~30대 쉬었음 인구가 70만명을 넘어선 현실이 ‘국가적 위기’이라는 인식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026년 경제성장전략’ 대국민보고회에서 “고용 절벽에 내몰린 청년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역대 최악 수준인 청년 고용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최대 1조원 안팎의 예산을 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편성된 청년고용 지원 예산 2조 4134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특단의 대책인 만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원 규모에 따라 어느 카드를 쓸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청년 고용 대책은 이번 ‘벚꽃 추경’에 포함될 전망이다. 올해 예산은 이미 확정된 만큼 신사업 시행을 위해선 추경 카드가 사실상 유일해서다.

특단 대책의 큰 줄기는 취업역량 강화, 일경험 확대, 쉬었음 청년 회복 지원으로 설정됐다. 이 가운데 청년 일경험 지원에 상당한 예산을 쏟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수시·경력 채용 확산으로 취업 경험이 없으면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에 일경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취업 준비 청년이 쉬었음 상태로 빠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 인턴 규모를 확대하고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민간 부문에 일경험 지원을 하고 있으나, 민간 기업에서 일경험 수요를 단번에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재정경제부가 계획한 공공부문 인턴 규모는 2만 4000명 수준이며, 공공 일경험 프로그램은 없는 상태다.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취업 경험이 있어야 지원되는 현행 제도 하에선 쉬었음 청년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쉬었음 청년을 발굴해 심리 회복 등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다만 정부의 취업 서비스를 받으면 지급하는 현금성 수당을 확대하는 안엔 부정적 기류가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