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전쟁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주요국을 직접 지목하며 호르무즈 해협 호위를 위한 군함 파견을 공개 요청했다. 이에 일본은 법리적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15일(현지시각) NHK에 따르면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자위대 파견 여부에 대해 "법리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분쟁 상황인 만큼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장벽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선박 보호를 위해 자위대법상 '해상경비행동'을 적용할 가능성을 언급해, 향후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법적 명분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SNS를 통해 한국,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등을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함정을 보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는 대이란 군사작전 시작 이후 제3국에 전쟁 동참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첫 사례다.
특히 미국은 일본에 배치됐던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과 해병대 병력을 중동으로 재배치하는 등 인태 지역 전력을 급격히 옮기고 있다.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