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들 "이란 공격은 침략범죄...한국군 파병은 헌법 위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침략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일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1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코르파칸에서 바라본 호르무즈 해협에 유조선과 화물선들이 줄지어 있다. (사진=AP통신)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지역에 군함을 보낼 명분이 될 수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자 국제법상 침략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견 요청을 단호히 거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현 상태에서 한국이 군함 파견을 결정한다면 미국의 불법적 선제공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행동 참여는 이란의 한국 군함 및 대사관 등에 대한 공격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우리 군함의 파견은 한반도 안보에도 부담을 더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호르무즈 추가 파병과 사실상의 임무 확장에 반대하는 국가적 원칙을 분명히 천명하는 일”이라며 “다시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침략 전쟁에 참전한 국가 중 하나라는 치욕적인 기록을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된다. 지금 중동 사태의 해결책은 전쟁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낸 성명에서 “이번 중동 사태의 출발점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적인 군사 공격”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해상 안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으로 포장된 미국의 전쟁 확대 전략에 편입되는 길”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를 향해 “미국의 요구에 따라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국제 분쟁을 확대하고 한국을 또 다른 전쟁의 당사자로 만드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전쟁 전략에 종속된 국가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다. 자주 국가로서 명분 없는 미국의 압박과 협박을 단호히 거부하고, 침략 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평화포럼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전쟁은 미국이 국제법에 반해 일으킨 침략 전쟁”이라며 “한국을 비롯한 유엔 가입 국가들은 이 침략을 규탄하고 멈추도록 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침략을 돕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청해부대 이동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