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문화예술 정책의 한계를 언급하며 현장 예술인들의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남 창원시 창동예술촌 아트센터에서 열린 지역 예술인들과의 차담회에서 “문화예술 분야는 너무 다종다양해 행정적으로 직접 일선까지 닿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분야들은 신경을 쓰면 정책이 현장에 가 닿는데 문화예술 분야는 들어가면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면서 끝이 없을 정도로 다종다양하다”며 “그래서 일률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정책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중간쯤에서 멈추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부정부패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한다”며 “지방 행정을 하면서 보니 창작 지원을 하면 몇몇 회장들이 중간에서 다 가져가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잘 닿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기반의 취약성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고 해외에서도 상당히 선망하는 상황이지만 문화예술계 밑바탕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다”며 “심하게 말하면 산소 부족으로 썩어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 사업이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기존 지원 시스템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몇몇 사람만 배불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부터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이 지역 문화 활성화와 지원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혜경 여사는 “모세혈관처럼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K컬처가 세계에서 선망의 대상이 된 것 같다”며 예술인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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