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잇따라 반대 성명..."헌법과 정면으로 배치"

지난 11일 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파견은 안된다며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15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란 공격을 국제법상 침략 범죄라고 규정짓고 "한국이 대이란 군사 행동에 동참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는 무력 행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유엔 헌장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도 공격과 점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조약 상 의무와도 무관하다"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또한 이들은 군사행동 참여를 통해 이란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우리 군사력은 중동 전장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유지에 우선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해상 안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으로 포장된 미국의 전쟁 확대 전략에 편입되는 길"이라며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미국의 침략전쟁 중단과 한국 정부의 파병 거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시민평화포럼도 "청해부대 이동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아덴만 이외의 분쟁지역 파견, 특히 미군 등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국회가 동의한 임무범위를 벗어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해당 사안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언급한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며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면서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과 직결되며 국제법이 보호하는 가치"라며 "이를 토대로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 국가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며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 국가들이 해협의 안전을 위해 군함을 보내길 바란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