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책은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 축이며 이주민 역시 우리 사회를 뒷받침하고 있는 소중한 이웃입니다.”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송소영 9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포용과 통합의 가치를 구현하는 이민 행정’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소속된 지방행정기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하 수워청)은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부터 ▲체류 질서 유지 ▲비자 발급 ▲국적 심사 ▲난민 인정 심사부터 불법 체류 조사·단속 등 이민 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송 청장은 수원청이 유학생부터 계절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 귀화 신청자 등 전국에서 가장 다채롭고 많은 외국인 행정 수요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 특색에 맞춰 체류 외국인, 이민자의 지역사회 융합을 보조하겠다고 강조했다.
Q. 수원청장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데, 그간의 소회를 밝히면.
A. 수원청은 수원, 화성, 용인 등 경기 남부 11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등록 외국인 수만 30만여명에 달해 전국 1위 행정 수요를 안고 있다. 특히 정주 외국인 비율도 높아 명실상부 외국인 체류행정의 중심지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 100일은 경기 남부권역의 역동적인 이민 행정 현장을 체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달에는 화성상공회의소와 지역 제조업체를 방문, 업체 경영진과 외국인 근로자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원활한 체류 기간 연장, 외국인 등록 제도를 안내하고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연계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갖고 기업체, 대학, 지자체를 고루 찾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다른 관할과 달리 수원청만이 갖는 특색은.
A. 수원청의 특징을 한 마디로 축약하면 “다채롭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소속속 우수 연구 인력부터 여주 지역 농가의 중추 역할을 하는 계절근로자, 화성특례시의 각종 외국인 인력, 수천명에 이르는 경희대·아주대 등 대학 유학생까지 많은 수와 유형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청은 동포를 포함한 약 30만명의 외국인들이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 행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사회 리더로 구성된 사회통합협의회와 함께 봉사활동, 불우이웃 돕기 등 포용적 활동도 적극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수원청과 함께하고 있는 자조조직 결혼이민자 네트워크는 필리핀, 베트남, 구소련 국가 등 국적별 이민자 친목 제고는 물론 청사 내 안내데스크에서 통시통역, 신청서 작성 보조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원청은 오산 미 공군기지,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여객심사 및 서울공항 VIP·해외 귀빈 출입국심사 등 다양한 이민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Q. 올해 수원청 역점 사업을 꼽자면.
A. 유학생, 계절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등록 편의를 위해 진행 중인 ‘찾아가는 출입국민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등 생활 여건, 근로 환경 점검을 지속 추진해 혹시 모를 인권 침해 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며 외국인 연루 범죄 단속 및 조사, 체류 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는 데도 앞장설 방침이다. 수원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이 연루된 마약 범죄를 수사,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브로커의 취업 알선을 적발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수원청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사회 통합을 위해 다양한 현장 지원과 조사를 적극 병행해 나가겠다.
Q. 수원청을 통한 외국인 귀화 수요가 늘고 있는데.
A. 수원청에 내국인 국적을 신청하는 외국인 수는 지난해 기준 3천200여명으로 전국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10년 전인 2015년(약 2천120명)과 비교하면 약 51% 급증한 수치다. 수원청 관할인 수원, 용인, 화성 등지에 기업 수와 일자리 수가 많아지면서 유입하는 외국인 수가 늘고 그만큼 귀화 수요 역시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귀화한 시점에서 그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되기에 수원청은 우리 국민이 각종 행정 및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수원청은 귀화 국민을 대상으로 국내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 유관 부서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강화 등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원청은 귀화한 국민이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Q. 일각에서는 허위 난민 신청 문제도 생기고 있는데, 수원청의 대응 방향은.
A. 수원청은 국제협약과 국내법에 따른 난민 보호 의무 준수와 법질서 확립이라는 두 가지 책무를 조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수원청에 접수되는 난민인정신청 건수는 월 평균 100여건 정도 되는데, 실제 지원이 필요한 난민 신청자는 신속히 보호하되 난민 제도를 체류 연장이나 취업의 방편으로 악용하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에 수원청은 난민 심사 전문 인력을 확충해 신속한 심사를 진행해 난민 제도 남용 차단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허위 난민인정신청을 알선하고 관련 서류를 제작하는 불법 브로커 단속과 엄중 처벌을 병행하고 있다. 실제 수원청 집중 단속 기간에는 난민인정신청 건수가 급감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앞으로도 수원청은 엄정 대응과 신속 지원으로 실제 보호가 시급한 외국인에게 행정 서비스가 적절하게 적용되도록 할 것이다.
Q. 법무부가 F-4(재외동포) 비자 통합을 시행했는데,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나 효과를 설명하면.
A. 올해 2월12일부터 법무부는 재외동포(F-4) 비자 통합 및 취업 확대 조치를 시행, 국내 체류 동포 정책을 ‘단기순환’에서 ‘지역 정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나섰다. 핵심은 방문취업(H-2) 비자를 폐지하고 F-4 비자로 일원화하면서 동포의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해외 동포의 가족 동반 장기 거주를 용이하게 하면서 지역내 생활 인구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학력, 소득 요건이 요구되는 F-4비자를 재미동포 대비 중국동포, 구소련 동포들이 받지 못하면서 차별 논란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또 비자 통합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 사회봉사 실적 등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해외 동포들의 자발적인 지역 사회 기여 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그들이 사회 융합 역시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 그간 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한 동포에게 제한된 직종 중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고 인력난이 심각한 직종의 취업도 허가하면서 해당 업종의 만성적 인력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수원청의 이민자 가정, 소외 이주민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하면.
A. 수원청 직원들은 17년째 매월 급여의 0.3%를 자발적으로 기부, 성금을 마련해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주민 가정에 정기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또 수원청 사회통합협의회와의 협업을 통해 이민자 가정의 학령기 아동들에게 맞춤형 안경과 생필품, 쌀 후원 등을 전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민자 가정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이며,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 중심으로 구성된 ‘해피스타트 합창단’ 공연과 ‘다정다감 정리수납’ 봉사활동 등 사회 참여활동 확대를 병행, 우리 국민이 이민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Q. 끝으로 이주민, 경기도민에게 한 마디.
A.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에게는 “스스로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수원청 역시 이민자 가정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에게는 효율적이고 현장 친화적인 이주민 정책으로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따뜻한 포용과 통합의 가치를 구현하는 이민 행정을 펼쳐 경기도가 국민, 이민자와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한 많은 격려와 관심, 응원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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