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들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학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교육을 확대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학원 규제 강화와 공교육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학원 지도·감독 강화 △공교육 정책 확대 △진로·진학 정보 제공 강화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이다. 이번 대책은 사교육 실태 조사와 학부모·학생·교사 설문,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교육부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사교육비 규모는 약 5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 감소했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 45만8000원보다 약 20만원 높았다. 사교육 참여율도 8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구 소득에 따른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10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8000원인 반면 300만원 미만 가구는 19만2000원으로 약 3.8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9~10월 실시한 사교육 인식 조사에서도 높은 사교육 의존도가 확인됐다. 유치원·초·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만606명 가운데 89%가 자녀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90.7%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은 89.8%였다.
유아 단계에서 조기 사교육 현상도 나타났다. 학부모 응답자 29%는 자녀가 이른바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에 다니거나 다닌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강남·서초 지역은 절반 이상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강북 지역 일부는 10%대에 그쳐 지역 간 격차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행 학습을 유도하거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학원 광고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교습 시간 위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학원들이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면서 발생하는 부당이득 근절을 위해 과태료를 현재 100만~300만원에서 최소 2~3배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4세 고시'와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레벨 테스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공교육을 통한 사교육 대체 정책도 확대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루 2시간 무상 맞춤형 교실을 운영하고 3학년에게는 방과후학교 교육비를 연간 50만원 지원한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도 확대해 교육 기회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또 EBS 수준별 강좌 확대와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활성화, 예술·체육 교육 강화 등 공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고액 입시 컨설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사 중심 진로·진학 상담 인력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늘려 학생 맞춤형 상담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사교육 실태와 인식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사교육 경감 합동추진단 회의를 연 4회 정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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