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대, 여가 시간을 채워줄 ‘엔터테인먼트’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게임을 단순 규제 대상이 아닌 건전한 콘텐츠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13일 한국게임정책학회 주관으로 열린 ‘조승래 의원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는 이같이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중독이나 사행성 문제 등 게임 산업의 부작용을 관리하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문화 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이 커진 만큼 이제는 보다 균형 잡힌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다.
지난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기점으로 국내 게임법은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약 20년간 사행성 논란을 중심으로 형성된 규제 틀에서 벗어나, AI 시대에 게임을 어떤 시각으로 재정의 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게임의 개념을 온라인·모바일 중심의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중심의 ‘특정장소형 게임’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과거 아케이드 게임에서 발생한 사행성 규제가 온라인 게임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던 구조를 끊어내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게임은 민간 자율등급분류가 전면 도입되어 신작 출시 지연 등 고질적인 비효율을 해결한다. 반면 사행성 우려가 큰 특정장소형 게임은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계속해서 엄격히 관리하는 이원 체계를 갖춘다.
세미나에서는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돈 버는 게임(P2E·Play to Earn)’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국내에서는 사행성 우려로 서비스가 제한되어 왔지만, 이번 개정 논의 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어떻게 재정립할지 역시 잠재적인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황정훈 변호사는 이 과정을 게임의 본질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AI가 본격화되는 시대에 많은 산업이 기술로 대체되고 있지만 ‘게임하는 인간’만큼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다”며 게임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이어 “P2E는 즐거움보다 수익에 치중해 게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개정안 논의를 통해 게임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부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남아 있지만 규제 중심의 기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세계 게임 시장은 이미 영화 박스오피스와 음악 산업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로 성장했다. 한국 역시 글로벌 게임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지만 정책적으로는 여전히 규제 중심 접근이 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게임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는 흐름 자체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개정안의 방향성에 힘을 실었다. 강 변호사 역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다만 정책의 목적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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