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 일상 직결된 정책과제 찾는 '소확신' 제도 운영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작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 장애인·기초연금의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 공제 ▲ 장애인 보조기기 온라인 신청 등 모두 25건의 소확신 과제를 추진했다.

이 가운데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는 시술 일정 조정과 병원 진료 예약 대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서 유효기간 안에 시술받지 못해 재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또한 태풍·대형 화재 등 자연·사회 재난에 따른 피해로 받은 보상금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돼 장애인·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달 20∼31일 블로그에서 체감도가 높은 소확신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투표를 진행하고, 참여자 가운데 200명을 뽑아 선물을 증정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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