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 복지 강화"...복지부, 통합돌봄 등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과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등 주요 복지사업에 대한 평가에 나선다.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과 퇴원환자 지원,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활용 등 핵심 정책 이행 여부를 평가지표에 반영해 지역 복지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사진=복지부)

복지부는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총 10개 분야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매년 지역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지자체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2006년도부터 매년 진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평가 목적이 유사한 분야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 기존 17개 분야를 10개 분야로 정비했다. 올해도 지자체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동일한 평가 분야를 유지한다.

올해는 특히 오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평가지표도 강화한다. 통합돌봄사업 분야에서는 전담인력 확충률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표를 새롭게 반영했다. 우선관리 대상자 발굴과 퇴원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배점도 확대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배점을 늘린다.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활용한 발굴조사 지표 관련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평가는 10월까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진행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결과는 11월 지자체에 통보한다. 연말에는 우수지자체 공무원 포상과 함께 우수 사례를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국민들께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보완했다”며 “우수 지자체의 사례와 성과가 널리 확산,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