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국내 금융기관이 담보 대출 등 손쉬운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차주의 사업성에 기반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량한 대출처를 가려내는 은행의 선별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발표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의 선별 능력 및 인센티브 구조'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담보 대출은 부도가 나더라도 담보를 통해 회수율을 높일 수 있어 차주보다 담보 가치 분석이 중요했다.
그러나 담보 비중이 작아지는 생산적 금융 환경에서는 은행이 부도 확률이 낮은 차주를 고르기 위해 차주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선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김 선임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교한 선별에는 시간과 노력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은행 내 대출 담당자가 선별 작업에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성과 기반 인센티브 구조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선별 작업은 수치화하기 힘든 연성 정보 등을 이용하므로 조직 차원에서 담당자의 성과를 잘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렇게 정교한 선별을 통해 성공적인 대출 영업으로 수익을 낸 경우에는 은행의 이익으로 사회적으로 인정해주고, 반면 대출 건전성 악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은행에는 자기책임 원칙이 지켜져야 조직 수준에서 선별 유인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이 경영에 실패해도 구제 금융 등 외부의 도움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면 경영진은 정교한 선별을 시행할 유인이 크지 않다"며 "개별 은행의 선별 노력과 최종 경영 성과가 일치될수록 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공적인 생산적 금융은 단순히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감수할 만한 위험인지 선별하는 역량에 달려 있다"면서 "이는 노력 여부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명확한 시장 규율 아래에서 발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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