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호르무즈 군함 파견은 헌법·국제법 위반"

미 트럼프 요구에 반대 성명

호르무즈해협서 선박 4척 피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상 침략 범죄라며 "한국이 대이란 군사 행동에 동참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무력 행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유엔 헌장에도 반하는 일"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도 공격과 점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조약 상 의무와도 무관하다"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군사행동 참여가 이란의 한국에 대한 공격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또 "우리 군사력은 중동 전장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유지에 우선 배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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